미국발 관세 폭탄, 일본 정부의 대응은?
최근 일본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인데요, 금액은 1인당 최대 10만엔(한화 약 99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추진하는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 급여’로 국민 생활 안정 도모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정부와 여당이 미국의 관세 정책 및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득 제한 없이 1인당 5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여당 간사장인 모리야마 히로시는 직접 총리에게 관련 제안을 했고, 공명당과도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규모 추경 편성도 언급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5만엔으론 부족하다” vs “막대한 재정 부담”
흥미로운 점은 이 5만엔조차 ‘부족하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명당 내부에서는 지급액을 10만엔 혹은 20만엔까지 상향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여론의 반응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 전 국민 대상 지급 방식은 수조 엔에 이르는 재정 부담을 수반합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세금 감면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국난이다”… 초당적 대응 요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며 57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고, 일본의 경우 **추가 관세가 무려 24%**로 책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국난’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국회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조차 “여야를 떠나 협력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선거용 퍼주기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일부 언론은 이번 정책이 참의원 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 “선거 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즉,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명분은 있으나, 결국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